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노사, 13일까지 현실적 수정안 내달라"

노사 첫 수정안 제시…9.8% 인상 vs 1.0% 삭감

노동계, 경영계 '삭감안 고수' 반발…전원 퇴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들이 10일 노사의 첫 수정안 제시 이후 협상이 파행을 빚은 데 대해 "노사 양측이 제8차 전원회의에서 협상 가능한 현실적 수정안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노사가 제4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각각 제시한 것보다 다소 간극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최초안에 이어 또다시 삭감안을 고수한 데 대해 반발하고 전원 퇴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는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안을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지난 1일 제시한 후 이날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그 격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전원회의 및 노사와의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가 제출한 최초안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이를 기초로 논의의 진전을 위해 수차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과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미 법정심의 기한이 열흘이나 지난 상황에서 노사 모두 이해집단의 역할에 구속되지 말고 독립적 최저임금위원의 자격으로 성실하게 심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퇴장으로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전원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9시께 공익위원들과 경영계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인 근로자위원,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상 노사 한 쪽이 불참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 속개된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제출한 1차 수정안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등만 실시하고 오후 10시40분께 산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심의·의결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초 일정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10일 0시께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역시 노동계가 참석하지 않아 별다른 진전 없이 산회했다.

제8차 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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