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종합대책·임대차 3법, 7월 국회 신속 처리"

"부동산 안정, 시급한 현안…반드시 투기 근절"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값 폭등과 관련, 정부에서 이날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과 '임대차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며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긴밀히 대책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오늘 오전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가 있는데 민주당은 부동산·세법 등 관련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임대차 3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서 나오는 내용에 대해 당에서 필요한 관련 입법을 바로 발의해 7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에선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세부담 강화 등의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합동으로 오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선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최고 6.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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