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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개정에 선출직 무관심 일관 '비판 거세'

등록 2020.07.13 17: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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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도·시의원 함량미달 비난 쇄도

대규모 소송 이어져 정부 정책 혼란, 시민 피해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이 무관심으로 일관해 선출직 '무용론'이 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1대 총선 당선이후 단 한번도 관련회의 참석은 물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지 않아 '함량미달'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지진피해주민 200여명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산자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출타라는 이유로 공식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포항시민을 대놓고 무시한다'며 산자부 정문에 계란을 투척하고 출입문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격렬한 항의 시위를 펼쳤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산자위와 여성가족위, 운영위 위원인 지역출신 김정재(포항북) 의원과 교육위 위원인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오전 포항11·15 촉발지진 범대위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국회차원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궤를 같이 하며 행동하는 데는 난색을 표해 당선 전후가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당선이후 현재까지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아 지진피해주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당선이후 단 한번도 지진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위로나 의견수렴에 나선 적도 없어 현직 국회의원으로 '함량미달'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도·시의원들의 행보도 비난을 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해 9월 포항출신 이칠구 위원장을 비롯 한창화, 김희수, 김상헌 도의원 등 8명으로 지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까지 운영해 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포항 지진피해 시민 100여명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09.  [email protected]

포항시의회도 김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민정, 김상민, 김만호, 공숙희, 김성조, 박경열, 배상신, 백강훈, 조민성, 차동찬 의원 등 11명으로 지진피해 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의원들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마지막 의견수렴 창구로 여겨졌던 이날 행사에 김성조 시의원 단 한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관련 의견도 개진하지 않아 '명목뿐인 위원회'란 비판을 받고 있다.

포항시도 지진피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열발전 부지안정성TF에는 10억여원을 책정했지만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아 지역시민사회단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흥해 지진피해주민들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며 "당선되면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올인하겠다고 외쳤던 의원들이지만 당선되자 표변해 그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이 올해 3월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된 데 이어 7월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피해는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져 정부 정책 혼란은 물론 시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선출직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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