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흔드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16일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다.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달 10일부터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생존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과 학계⋅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각계 의견을 모아 국회 법안 심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한국기업법연구소(이사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의 개회사,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혜미 검사가 정부 상법개정안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한 뒤 주제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토론자로 학계 전문가로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이 참석하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업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론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주관 단체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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