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거부 맞춰 '항행의 자유' 작전 감행

"중국 군사기지화 실력 저지할 의지 분명히 과시"

미국 해군 제7함대는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랠프 존슨이 14일 남중국해 난사군도 근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해군 홈페이지 캡처) 2020.07.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하는 속에서 미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감행했다고 디플로매트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는 미국 해군 제7함대 발표를 인용해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랠프 존슨이 중국과 베트남 등이 주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 근해에서 중국 인공섬에 접근해 항해했다고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5월28일 이래로 랠프 존슨함이 중국이 군사거점으로 조성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永暑礁)와 콰테론 암초(華陽礁)에서 12해 안쪽 수역을 지났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 해양권익을 주장하는데 "완전히 불법"이라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바로 미군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한 것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정면으로 견제하고 압박을 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관측이다.

제7함대 대변인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양권익 주장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 주변 연안국의 경제적 기회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도발활동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군은 군함과 군용기를 수시로 파견해 경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에 미국은 항공모함 2척과 항모전단들을 남중국해로 보내 6년 만에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7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할 때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고 대화로 문제로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이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를 실효 지배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8년 11월 "남중국해는 어떤 한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고 언명하며 견제에 나섰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4일 "남중국해 권익 분쟁에 관해 우리는 중립이라고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강조, 개입을 확대할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중국군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주변 해역에서 지난 1~5일 동안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시사군도 부근에서 중국군은 거의 연례적으로 해상훈련을 펼쳐왔는데 올해 들어 미국 등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활발히 실시하는데 강력히 견제하려는 속셈이 있었다.

중국은 4월에는 난사군도 등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신설해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내달 중국군은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東沙群島)에 침공해 탈취를 상정한 상륙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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