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산소호흡기" VS "소비자 기회 다양화해야"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202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지역서점이나 작가 등 출판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도서정가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서점업계 등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점을 들면서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소비자단체의 경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 등 전자출판업계 등에서는 별도의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도서정가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논의했다. 2014년에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현행법상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우선 서점업계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장은 "도서정가제가 채택하는 나라와 채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비영어권의 경우 출판·서점업계 보호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온라인 점유율이 독일 같은 경우 아마존을 포함해 18%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0%를 넘는다. 왜 이런 구조가 됐느냐"며 도서정가제 시행 이전 불공정한 법체계로 인해 동네서점들이 사라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 도서정가제를 통해 다행히 서점들이 나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지역서점이 그나마 산소호흡기를 달고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남윤숙 한국서점경영자협회 간사도 "지금 지역서점들은 사실 도서정가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많이 어렵다"며 "이런 구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소비자단체들은 도서정가제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는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려는 게 목표인데, 단순하게 보면 소비자를 위하는 측면이 보이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제도"라며 "도서 가격을 일정하게 묶어놓음으로써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사실 도서정가제가 가격 할인을 15%로 제한하고 있는 게 도서가격 담합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장기 재고 도서나 도서박람회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풀고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 제공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윤선 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도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며 "소비자의 가격 편익이 지켜지고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도서구매자집단이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가격 자체가 높게 돼있다는 메시지"라며 "할인율 확대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출판 유통업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옥균 1인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은 "가격표의 할인율만 먹고있는 주류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봐야 한다. 소수의 독과점에 의해 왜곡돼있는 산업구조로 갈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를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유통업계에서)광고를 늘려 출판사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는 할인이라는 미끼상품 때문에 활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출판 관련 업계에서는 다소 차별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은 "기본적으로 현 도서정가제에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며 "전자콘텐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문상철 웹소설산업협회 이사는 "새로 개발된 콘텐츠를 도서정가제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보니 예전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전자책, 웹소설 등을 좀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업계는 불참했다. 출판업계는 현행 도서정가제 유지에 찬성하면서 기존 협의체 외의 별도 토론회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필성 만화가협회 변호사는 정부가 일부 출판업계의 목소리에 끌려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김대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도 자존심이 있다. 끌려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다.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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