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대형 개발사업 위해 환경보호법 폐지 서둘러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서 발표

"환경영향 평가기간 등 대폭 축소" 대형사업 길 터

[ 애틀랜타= AP/뉴시스]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에서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호법의 규제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애틀랜타( 미 조지아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1970년대 닉슨대통령시대부터 유지되어온 환경법이 주요 인프라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들은 수 십년 동안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발언권을 보장해 온 법이다.

대선 유세를 위해 애틀랜타에 온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환경보호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s)의 규정된 정부기관이 환경조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고쳐서 고속도로, 대형송유관,  화학공장과 태양열 공장을 비롯한 대형사업의 추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1970년대에 제정된 환경보호법은 미국의 연방 정부가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대기, 토양,  강물, 야생동물에 해롭지 않은지 여부를 조사해야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여기에 참여하거나 조사할 권리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미국 전 국토의 환경 정책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은 이 법의 최종적인 형태는 미국의 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쪽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건축업자의 위대한 나라 미국을 여러분과 함께 되살려 낼 것이고,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해내는 나라로 만들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정부제안 사업들을  미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환경보호법의 힘으로 심의, 검토하는 국민의 권한을 제한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환경단체 '생물 다양성 센터'의  브렛 하틀 정부사업 담당국장은 "트럼프의 이번 정책은 지난 40년동안 금지되어 있던 공해산업들에게 단 번에 최대의 선심을 베푸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최대 중점 사업으로 삼고 그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규제법의 철폐로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인프라 건설사업마다 의견이 갈려 충돌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환경규제 파기를 추진력의 과시수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 동안의 주요 변화 가운데에는 연방환경규제법에 따른 대형사업의 환경 타당성조사를 축소한 것,  어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방정부와 주민들의 평가조사 기간을 극도로 줄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우리는 어떤 사업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한다.  환경적으로 건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영향은 1년이면 알 수 있다. 일년 반이면 안다.  20년씩 기다려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런 정책 때문에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재 100만명 이상의 흑인 주민들이  천연가스 제조공장에서 800m 반경 내에 살고 있으며 환경보호법이 규정한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훨씬 다량의 오염물질을 호흡하며 암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이는 2017년 미국의 대표적 흑인 인권단체인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 ( NAACP )의 청정공기 TF팀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 뉴욕주)도 " 트럼프대통령은 위험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  이는 인종차별과 환경 파괴에 대항하는 우리의 환경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는 짓이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가 조지아주를 환경보호법 폐기를 발표하는 장소로 선택한 것은  조지아주가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경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6 대선에서  이 곳에서 5%를 더 얻어 공화당 지지주로 생각했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그의 지지도가 뒤쳐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가 방문한 이 곳의 코로나19 감염은 한창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만2000명,  사망자는 3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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