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첫 출격한 법사위…추미애 아들 병역·수사심의위 언쟁

휴가와 부대 출입 기록 요청에 여당 거부로 설전

"수사심의위 이번 결정 수용하는 게 맞아" 충고도

추미애 "소설 쓰시네" 답변에 소란으로 잠시 정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개원 후 처음으로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언쟁이 벌어지면서 장내 소란으로 잠시 정회를 하기도 했다.

27일 통합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를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질의 과정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 문제 관련 휴가 기록과 부대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현안 질의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인사청문회도 아닌데 자료 요청을 하시냐"고 거부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어이가 없다.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 상대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어디 있나.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있나"라고 따졌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 또한 "군사법 관련해서 전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이고 군 형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07.27. [email protected]

이날 통합당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먼저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인격이 일방적으로 매도된다. 여론에 몰매를 맞으란 식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와 법원의 결정을 보면 그간 법무부 장관 또는 여권 의원들이 주장한 '검언유착' 프레임이 부정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편파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은 수용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의원은 "아무 사유 없이 갑자기 휴가를 연장해준다는 것은 없다고 본다. 누군가가 부탁을 했든지, 청탁을 했든지,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고 본다"며 재차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동부지검장을 맡은지 3개월여 만에 법무부 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에게 "지금 동부지검장이 공석인데"라고 말하자 이 질문을 듣던 추 장관이 마이크를 켠 채 "소설을 쓰시네"라고 껴들며 논쟁이 격화됐다.
 
윤 의원은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은가"라며 "국회의원이 물어보는데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우리가 소설가인가, 국회의원들이"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장관도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 국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동부지검장을"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장내 소란이 커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질의답변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다"며 회의를 정회했고 잠시 후 다시 재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이고 국회를 바라보는 태도다. 국회 모독적인 발언이 문제 아니냐.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어땠나. 시비 걸려고 질의하는 거냐"며 "다른 장관들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와서 불만스러워도 국민의 목소리라서 조근조근 답변하는 거 아니겠나. 사과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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