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정부 모든 역량 총집결"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한 민생현안…시장 불안 지속에 국민들께 송구"

"공급확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주택 시장 안정 큰 틀 완성"

"폭우 피해 큰 지역 중대본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검토하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부권을 강타한 장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데이터3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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