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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컨트롤타워 질병관리청 뜬다…조직·인력 확대 관건

등록 2020.08.04 1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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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공포 한달뒤 시행…이르면 내달 출범

초대 청장, 문재인 대통령 임명…정은경 본부장 유력

감염병 대응인력 증원에 보건연구원도 청 소속으로

조직 규모, 대통령령 별도 규정…복지부는 2차관제

[세종=뉴시스]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질병관리본부(질본)가 이르면 다음달 본부 출범 16년 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앞두게 됐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정은경 본부장이 강조해 온 감염병 연구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의 조직과 인력 확대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전체 중앙부처 가운데 중하위권 조직 규모에 비해 다루는 예산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차관 신설로 얼마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16년 만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그로부터 한달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신임 질병관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로서는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초대 청장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확대 개편해 출범한 질본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차관급으로 격상된 데 이어 16년 만에 복지부 소속 청 기관으로 승격한다. 국가 감염병 관리 중추 기관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 대응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당 부분도 복지부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관리한다.

정책 기능은 복지부가, 집행 기능을 질본이 수행해왔던 그동안과 달리 앞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책과 집행 기능 모두를 질병관리청이 맡게 된다.

감염병 이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기능도 지금은 복지부가 정책과 집행을 모두 담당하면 질본이 조사·연구·사업을 위임받고 있지만 앞으론 정책은 복지부가, 집행 전반은 질병관리청이 수행한다.

◇청 승격+보건연구원 존치…얼마나 조직 확대될까

관심은 승격하게 될 질병관리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모인다.

올해 6월 현재 질본은 1부 4센터 23과 1팀, 국립보건연구원(3센터 19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3과), 국립검역소(13개소)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인원은 본부 259명, 국립보건연구원 127명, 검역소 487명 등 총 907명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 발표 당시 일부 언론 등에선 연구원이 복지부로 옮겨 가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해도 조직과 예산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설되는 조직의 규모와 예산 등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은 조직과 인력 증원을 전제로 청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초안 발표 당시 밝히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당정 협의를 통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에 남겨두는 수정안이다.

따라서 조직과 인력 규모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역 현장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 상시 질병 조사·분석 업무 및 방역 기능을 지원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청에 신설된다.

국립결핵병원도 복지부 소속에서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이관한다. 기존 질본에서 장기이식·혈액 관리 등이 복지부로 옮겨지는 것을 제외하면 질병관리청의 조직은 대규모로 확대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분투 중인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11 [email protected]

여기에 정 본부장도 국립보건연구원의 존치 여부와 관계 없이 청 자체의 감염병 연구 역량 확대를 위해선 해당 조직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표 직후인 6월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좀 더 보건의료 연구 개발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또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며 복지부 이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그는 대신 "질병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역학적인 연구, 모델링이나 예측이나 역학조사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감염경로별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실태조사하는 등 질병관리본부도 청이 되더라도 연구기능이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연구 조직과 인력 확대 필요성을 피력했다.

조직과 정원 등 질병관리청 직제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 작업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9월 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조직을 다루는 행안부와 질본이 직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경우 청으로 승격되니까 그에 맞춰 (인력 등이) 증원이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직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질본 출범 당시 참고했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경우 4실, 1연구소, 22국과 6개 지역본부, 20개 지역 검역소 등에 1만5000명 정도(본부 1만800명, 지역 4200명)가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이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도 장관이 CDC에 실행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복지부에 2차관 신설…"직제 개편 논의 중"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현재 단수 차관 조직인 복지부에도 2차관이 신설된다. 사회·복지 분야를 1차관이, 보건·의료 분야는 2차관이 관장해 각각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현재 복수 차관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에는 차관급 본부장이 있다.
 
복지부는 조직 정원이 지난해 12월 기준 820명으로 이들 복수 차관 부처(행안부 1590명, 기재부 1065명, 국토부 999명, 외교부 947명, 산업부 931명)보다는 적다. 그러나 예산 규모는 올해 총지출 기준 82조5269억원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다. 중하위권 조직으로 최대 규모 예산을 다뤄온 만큼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복수 차관 도입과 함께 인력은 물론 조직 규모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중요성이 새삼 확인된 공공보건 분야를 현재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행안부는 복지부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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