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부동산 3법 세금폭탄 주장은 명백한 허위선동"

"오늘 통과된 세법 해당 다주택자 전체 인구 1% 불과"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

"통합당, 강남 3구 국민만 아닌 '4평'의 대표 돼 달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한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 그리고 이 세법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라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한 "주택시가 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의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 공급대책과 투기 억제 대책, 그리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데,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할 것인가"라고 겨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3법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물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의 부동산 3법은 집값 규제를 위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걸려고 하지만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미통당의 선배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범여권 의원들도 토론에서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묻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 4평"이라며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지군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 23억원의 불로소득 아까워하지 말고, 수십년 월급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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