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집 못 구한 김선교 "與, 내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

"서민들, 전세금 차곡차곡 모아 내집 마련의 꿈 실현"

"최근 전세물량 사라져…민주당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  2020.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후속법안과 관련, "민주당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을 "60년동안 단 한 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는 양평군 토박이"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친께서는 한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다. 변변하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박봉의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전 재산은 5억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의 주거공간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녀봤지만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매가는커녕 전세가 또는 월세가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4억6000만원이다. 은행 대출이자율을 3%로 계산했더니 매년 57만5000원을 은행에 내야 했다"며 "같은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가 111만5000원이다. 제 기준으로 전세 월세 각각의 주거비용의 차이를 계산해보니 한 달에 54만원, 1년이면 64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당연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알아보려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물량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이다"라고 원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는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고 한다"며 "하지만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셨다면 제가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월세가 대세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결국 저도 서울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포기 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초선인 김 의원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 했으나 매물이 많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저는 양평에 작지만 저희 집이 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며 "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나가던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꿈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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