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나' 피해금액 눈덩이(종합)

광주 공공·사유시설 피해액 500억원 초과할 듯

나주·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 피해 규모 커

[구례=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맹대환 기자 = 지난 7~8일 이틀 간 광주·전남에 5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사를 위해 현지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시설은 복구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각종 지원 혜택이 부여돼 피해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이 이날부터 이틀 간 일정으로 수해 피해지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공공시설 841건 381억원, 사유시설 601건 1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및 파손 669개소 80만㎡에 86억원, 황룡강·평동천·석곡천 범람에 따른 농로유실 13개소 16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제방 유실 5개소 240억원, 석축·옹벽유실 97건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및 양동시장 등 상가침수 497건 10억원, 산사태 등 급경사지 유실 1건 10억원, 농경지 1853㏊(광주 전체 농경지의 32%) 침수 9억6000만원, 비닐하우스 1124㏊(전체 하우스 15%) 침수 89억4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기아타이어, 테크노파크, 평동공단 등 공장 3개소도 침수돼 피해금액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의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는 동구(0.29), 서구( 0.56), 남구(0.30), 북구(0.41), 광산구(0.57)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 168억원의 2.5배인 420억원을 초과해 5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례=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지난 사흘간 집중 호우로 급류에 휩쓸린 소들이 주택 지붕에 올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2020.08.10. [email protected]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9일 호우피해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나주와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등 7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나주는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곡성·담양·장성·영광·화순은 60억원 이상이면 지정될 수 있다. 전남지역은 제방 붕괴에 따른 농경지 침수와 축사 붕괴 및 가축 매몰 ,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 공공과 사유시설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산정에는 도로와 제방 등 공공시설과 주택, 하우스, 축산시설 등 사유시설이 포함된다.  논밭은 유실되거나 매몰될 경우만 인정한다.

사전 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 다양한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는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정세균 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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