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공수처법 통과, 부패 척결 의미 있는 조치"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간…반부패 정책 긍정 평가

"韓, 최근 3년 간 부패인식지수 등 각 지표 순위 상승"

권익위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 미치는 영향 평가한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정책 권고가 담긴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11일 한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밝혔다.

EDRC는 OECD 산하의 분과위원회다. 각 국가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분야 검토 회의를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적 권고 내용이 담긴다. 주택·노동·의료·교육·에너지·환경·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포함된다.

보고서 발간 이래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부패 척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EDRC는 이날 발간한 '2020 OECD 한국 경제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하위 공무원에 대한 부패가 거의 사라지게 하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특별히 크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와 월드뱅크의 부패통제지수에서 최근 3년 간 상승세를 보이며 다른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예방 조항 포함,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을 한국의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총수,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사면이 다수 거절됐으며, 고위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부패 척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OECD의 평가는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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