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and]국회도 '코로나 셧다운' 피하려 안간힘…'원격의회' 될까

예결위, 참석자 '절반' 줄여 거리두기 지켜

화상회의 채비…원격표결은 여야 합의 관건

영국, 코로나 확산 두달만에 원격의회 '척척'

의원실 차원 재택근무…"언택트로 변화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에 국회도 의사 진행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자칫 국회 내 코로나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원격의회' 도입이 점차 화두가 되고 있다.

◇의원·정부 참석 '절반' 줄여 거리두기 지키는 예결위

당장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19년도 결산 심사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다. 여야 예결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50명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정부 측 참석자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지키기는 여간 쉽지 않다.

예결위는 그간 하루씩 진행돼온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경제·비경제 분야로 나눠 나흘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24일에는 경제부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가, 28일에는 경제부처,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가 진행된다.

여야 합의하에 예결위원은 2개 조로 나눠 진행하고 부처 역시 경제부처 질의 때 27개 기관, 비경제부처 질의 때 29개 기관이 각각 참석한다. 부처별로 장관 혹은 차관 중 한 명이 자리하는 것 외에 정부 측 배석자들은 예결위 회의장 밖 부속실 등에 머무르도록 했다. 속기사, 경위 등 장내에 위치하는 행정인력도 줄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에 가장 많을 때는 400명까지 들어갔다고 한다"며 "의원과 국무위원도 2개 조로 나누고, 행정인력도 절반으로 줄여서 회의장에는 5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다른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회의장 인원수를 줄였다. 의원과 정부 측 필수 관계자를 제외한 보좌진들은 소회의실에 머무르고, 취재기자도 풀(Pool)단 운영과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 활용을 통해 최소화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국회, 화상회의 채비…원격 표결은 여야 합의 관건

국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시한이 오는 30일까지인 만큼 9월 정기국회는 종전대로 진행하기로 하되 방역을 강화했다. 일례로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 내 투명 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고, 회의 전후 방역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의장 출석 없는 화상회의에 표결까지 하는 '원격의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상임위 회의장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 예산 4억5000만원을 통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나아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회의에서도 원격 영상회의와 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1급감염병 발병으로 의결정족수 이상 회의장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교섭단체 합의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고, 이에 출석한 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원격표결 도입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병 등 전제조건을 걸고 허용하더라도 자칫 176석 여당의 독주에 날개까지 달아줄 수 있어 야당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의 출석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판단 하에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법제도 부분을 완비해주면 가용자원을 다 투입해 신속하게 대비할 것"이라며 "법이 일단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던=AP/뉴시스] 영국의 린지 호일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장관에 서한을 보내 "휴회를 마친 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가상'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달 27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화상 연결을 통해 국정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28일 화상 연결로 총리실 회의를 진행 중인 존슨 총리의 모습. 2020.4.2.

◇'원격의회' 가장 빠른 영국…두 달만에 회의·표결 척척

해외는 이미 코로나 상황에 한시적으로 원격의회를 도입한 상태다. 지난 5월 발간한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 가장 빠르게 대정부질문과 법안제출·심사·표결 등에 원격의회를 도입한 것은 의회제도의 모태 격인 영국 하원이다.

영국 하원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3월 2일 의사절차위원회(Procedure Committee)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 24일 임시 의사규칙을 제정해 원격 화상회의를 도입했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영국 의회 역사상 최초로 원격 증언청취회의를 개최했다

부활절 휴회 기간(3월 25일~4월 20일)에 들어간 후에는 본격적으로 원격의회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휴회를 마친 4월 21~22일 이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의원의 의사업무에 출석 참여와 원격 참여를 모두 인정하는 병행의사절차(hybrid proceedings)를 통과시켰다.

출석참여시 의원은 본회의장 내 최대 50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원격 참여의 경우 화상연결을 통해 동시에 120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22일에는 최초로 원격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5월 6일에는 위원장 선출에 원격표결이 활용됐다. 코로나 확산 후 2달여만에 속전속결로 '원격국회'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유럽연합 의회, 프랑스·독일·러시아 하원 등도 원격표결을 실시했다. 미국 하원의 경우 원격투표 허용안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코로나 확진 혹은 격리된 의원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영국 의회와 달리 선제적 방역의 효과로 우리 국회는 기존 의사절차를 유지한 채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추후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될 경우 영국 의회의 경험은 중요한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의원실도 자체 재택근무…"언택트 맞춰 변화해야"

국회 사무처의 경우 재택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3부제)를 실시하고, 구내식당 점심 식사 이용도 2부제를 도입했다. 종교행사 등 동호회 모임을 비롯해 저녁 회식은 전면 금지했다.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재택근무와 순환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차량이 없는 보좌진들에 한해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재택순환근무를 통해 최소 인원만 의원실에 출근시키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춰 국회도 변해야 한다"며 "현재의 전자시스템은 국회 내 '업무망'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고, 어떤 업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접 대면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종이문서'를 출력하고, '붉은 도장'을 받기 위해 회관을 누비는 입법노동자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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