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온라인 배포
국토·법무부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개정법 소개와 민원사례 유형별 정리
[서울=뉴시스]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사진= 국토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해설집은 개정법 소개와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 민원사례에 대한 FAQ,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분쟁조정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이후 서울시·경기도·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 등 기관별로 접수된 민원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관별 상담소 및 콜센터 이용 안내, 임대차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방법,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실었다.
해설집은 전자파일로 제작돼 배포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