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모두 복원" 주장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4개국, 유엔 195 회원국 중 190국 거부

곧 시작될 유엔 총회에서 추악한 대결 펼쳐질 것으로 예상돼

[뉴욕=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월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핵협정 불이행 의혹 문제를 논의한 후 안보리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모두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선언은 불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020.9.20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모두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불법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곧 시작되는 유엔 연례 총회가 추악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15년 이란 핵협정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스냅백' 메커니즘이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20일 오전 9시_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8월20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으로 알려진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안보리에 통보한 지 30일이 지난데 따른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정각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이 JCPOA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다가 안보리도 13년간 지켜온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사실상 이전에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 위해 스냅백 절차를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21일 미국이 복원된 제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국무부와 재무부는 외국 개인과 기업이 이를 위반했을 떼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윤곽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조치들을 이행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이행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내 권한을 사용,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유엔이 금지한 활동을 통해 이란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을 무시하겠다고 공언하며 거세게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 스냅백을 발동할 법적 지위를 잃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이 협정의 원래 참가자이자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스냅백 발동의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미국의 입장을 단호히 거부해 왔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이란 핵합의 3개 당사국도 18일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발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차를 발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3개국은 또 이란 핵합의에 따른 제재 완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를 존속시키겠다는 유럽 동맹국들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국제사회가 미국의 입장을 전면 거부하면 이미 여러 유엔 기구와 조약에서 탈퇴한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더 고립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국이, 또 유엔 195개 회원국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년여 전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법적 지위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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