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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4차 추경 합의안 반발…"명절 현수막용 예산"

등록 2020.09.22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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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성적 낙제도 과해…보편적 지원 필요"

추경안 표결, 집단 기권 예고도…"의총 통해 결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공동취재사진) 2020.09.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공동취재사진)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22일 여야가 극적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통신비와 정부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힌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며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 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 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000억원이나 편성돼있으며,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000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 추가된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며 "이번 합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도 과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라며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청년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4차 추경안 합의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정의당은 이 같은 여야 합의문에 반발해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추경안 표결에서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표결에는 참여하되 최소한 기권이 되지 않을까"라며 "직전 의원총회를 거쳐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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