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원, 돌봄비·무료백신 확대…4차 추경 어떻게 쓰이나?

7.8조 규모 4차 추경, 22일 국회 최종 통과

소득감소 법인택시기사에 1인당 100만원

영업 중단됐던 유흥주점·콜라텍에 200만원

중학생 등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예산 1839억 배정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 예방접종비 315억

[서울=뉴시스]4차 추경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되고 5881억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22일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 결국 선별지원으로 변경, 감액돼 국회에서 확정됐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유흥주점 등 당초 정부안에선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업종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중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 예산이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규모 7조8000억원의 이번 4차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5903억원이 증액, 6177억원이 감액돼 총 274억원이 순감액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비 지원은 결국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지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청년·어르신 등 소득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감액된 예산만 5206억원이다.

이와 함께 목적예비비(-500억원), 국고채 이자비용(-396억원), 추경사업 행정지원경비(-75억원) 등에서도 삭감이 이뤄졌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코로나19 백신 등 긴급방역지원 패키지(+2332억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2074억원), 고용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1450억원), 아동학대 예방·보호(+47억원) 등에 쓰이게 된다.

먼저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에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 최종 포함되게 됐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 영업을 중단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업종에 있는 3만2000명 소상공인에게는 200만원씩,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개인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은 법인택시기사에게는 고용 및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6월말 기준 9만 명을 대상으로 근속기간과 매출감소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산은 총 810억원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비대면 학습 지원이 이뤄진다. 중학생 132만 명과 학교 밖 아동 6만 명 등 만 13~15세 138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총 2074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백신 조기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물량 확보 비용으로는 1839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인구의 20%인 1037만 명분 백신 구매 비용이다.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사업에도 315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 105만 명이 대상자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선 보건의료 인력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총 179억원(3만4000명 대상)이 추가 지원된다. 그밖에도 아동학대 상담시설 개선, 상담치료 전문요원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등 47억원이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여러 지원금들이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개시한다.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 후 지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 수령자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 뒤 접수를 받아 24일 지급 개시, 29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는 이들은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11월에 받게 된다.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28일 집행을 시작, 29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전체 대상자 20만 명 중 저소득·취약계층 1차 신청대상자에게 23일 안내 문자를 보내 29일부터 지급한다. 2차 신청자는 다음 달 신청을 받는다.

통신비는 이달분 요금이 다음 달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은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달 중 온라인 및 현장신청을 받아 11~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중학생 등 비대면 학습지원은 다음 달 초에 지급이 시작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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