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추경안에 6명 전원 기권표…'선별 지급' 반발

추경 가결…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

장혜영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 되묻게 해"

용혜인 "재난 상황서 국민 고통 선별" 반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4차 추경안은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4차 추경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다. 1인 정당의 대표인 용 의원은 '선별지급'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7조8000억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며 "금융이 아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시작된 위기에 효과가 검증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하자 "명절 현수막용 4차 추경"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표로 본회의에서 연단에 선 장혜영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지킬 원칙이 지켜졌는가, 충분한 준비가 됐는가를 반추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합의안은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9.22. [email protected]

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과감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해내겠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이 맞다"는 취지로 기권표를 행사했다.

조 의원 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9년 만에 4차 추경인데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위한 생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과거에만 매몰됐다"면서 "그래도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니 반대까진 아니고 항의의 의미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난회복기금이 2021년도 예산안에 담겨야 한다"며 "국민들이 예측가능한 목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상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기금이 설날과 추석, 1년에 두 번씩 1차 재난지원금 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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