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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 법안 처리할 것"(종합)

등록 2020.09.23 15:32:11수정 2020.09.23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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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기본법·그린뉴딜기본법 등 정기국회 내 처리

뉴딜펀드 세제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포함

홍남기 "전자금융거래법·신재생에너지법 등 처리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유동수 부본부장, 이광재 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유동수 부본부장, 이광재 본부장,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를 갖고 신속한 제도 개혁과 보완 입법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위 정책기획단장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한국판 뉴딜 관련 36개의 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공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민원처리법 및 전자정부법 개정안 ▲초중등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업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혁신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을 위해 최소자본금을 인하하고 영업 규모별 특례를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미래차 보급, 녹색금융 등 분야별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에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법 발의 및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거래(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오늘 발표한 법·제도개혁 과제는 당정 뿐만 아니라 경제계가 함께 참여하는 TF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고려해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경제계에서 건의한 주요 현장 규제 개혁 사안 중 ▲보험 해지시에도 비대면 거래방식 허용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우대 대출 등 재정·행정지원 ▲산불에만 허용되는 화재진압용 드론 고층빌딩 화재 진압까지 사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앞서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위기를 넘어가는 핵심적 수단이 한국형 뉴딜"이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과제를 한반도에서 풀기를 희망하고, 우리가 선도해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댐과 디지털 뉴딜을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겠다. 내년 2월 국회까지는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자"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규제·제도 개혁이라는 3가지 축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61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139개 과제는 1차 과제로 선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계가 현장에서 발굴한 57개 과제 중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AI 기반 선결제 택시 허용 등 42개 규제를 개선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3축 과제 추진과 관련해 1차 입법과제가 52개로 리스트업됐다"며 "이중 전자금융거래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36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요청드리고,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유동수·정태호·강병원·김성환·김민석·박홍근·조승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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