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코로나로 290조원 적자국채 발행…내년 130조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에서 75%로 ↑

[베를린=AP/뉴시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에 사회민주당 총리 후보로 나서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보수파 기독민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두 번째 대연정을 꾸렸던 중도좌파 사민당은 2017년 총선에서 득표율 20%의 졸전을 면치 못한 뒤 다시 대연정에 참여했다. 메르켈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음에 따라 16년 만에 새 인물이 기민당 총리 후보로 뽑혀 숄츠 후보와 다투게 된다. 2020. 8. 10.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 최강 경제국이면서 긴축 및 균형 재정의 심볼인 독일이 코로나 19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적인 적자국채 발행 예산을 마련했다.

독일 각의는 23일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이 올린 4134억 유로(4850억 달러, 565조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5000억 달러가 안 되는 독일의 연방 예산은 4조 달러인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인데 문제는 4134억 유로의 내년 예산이 지출 초과로 962억 유로(1126억 달러, 130조원)의 순 채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2019년까지 6년 연속 균형 재정을 기록했던 독일은 올 3월부터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기업과 국민 긴급지원을 위해서 2180억 유로(29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 예산을 짰다. 연방정부의 국가 채무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추경으로 올 예산이 5085억 유로까지 늘어났는데 국채 조달 추경 규모가 2180억 유로로 본예산과 비교해 엄청나게 큰 것이 눈에 띈다. 이 점은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GDP 20조 달러에 연방 예산이 4조5000억 달러였다가 이번 코로나 19에 4차 긴급지원 추가예산이 2조9000억 달러(3350조원)에 달한다.

독일은 올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60%를 넘지 않아 영국의 100%, 프랑스의 110%, 이탈리아의 130%와 크게 대비되는 최우량 재정이었으나 2180억 유로가 더해지면서 75%까지 올라갔다.

한국은 코로나 19 4차 추경 및 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38%에서 44%로 상승했다. 미국은 정부간 채무가 포함된 국가부채 개념이 아닌 순수 대외 국가채무에서 그 비율이 75%였다가 코로나 19로 100%에 접근하고 있다.
  
독일 각의가 이날 승인한 내년 재정적자 규모 962억 유로는 올해의 2180억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슐츠 재무장관은 이어 2022년 105억 유로, 2023년 67억 유로 및 2024년 52억 유로를 상정하고 있다. 즉 올해와 내년뿐 아니라 3년 더 적자재정을 예상한다.

기민당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의 핵심으로 기민당과 맞설 내년 총선 총리 후보이기도 한 슐츠 장관은 사민당원답게 이날 "우리는 돈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를 지원하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과 빚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결국 국가가 돈을 더 물게 된다는 것이다. 슐츠 장관의 말은 유럽연합 및 유로존에서 긴축재정을 가장 강력하게 밀고왔던 기민당 소속의 전임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아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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