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 임대료 파악 못해

김상훈 의원 "깜깜이 행정 피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하지 못한 채 깜깜이 주택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임대주택 731만 3204가구 중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정부가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도 없이 주거약자를 위해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다.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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