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수사지휘권 발동…"尹처가와 측근, 철저수사"(종합)

'라임 및 윤석열 처가 의혹' 등 수사지휘

부인 '협찬금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장모 요양병원 및 윤대진 친형 사건까지

김봉현發 '라임 검사로비' 관련 지시내려

추미애 "총장 지시받지 말고 독립 수사"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라임 사태와 관련해 충돌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이 사건을 맡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언 유착'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임과 동시에, 윤 총장의 측근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부인 김씨는 주식회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과거에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의 주식매매 특혜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장모 최씨는 과거 한 요양병원에 투자해 공동 경영진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병원 인사들이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때문에 최씨도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이 불거졌지만 입건되지 않아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지만 불기소처분됐다는 의혹도 있다. 윤 부원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윤 총장은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윤 총장의 측근과 관련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내 독립적인 수사팀이 조사하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며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는 한편,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6월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아울러 추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 주장한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 수사팀이 자신을 회유해 여권 인사에 관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으며,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얘기했으나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이를 알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 등에 대한 향응 제공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관련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한 뒤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해당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권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추 장관의 지휘권을 '형성적 처분'으로 해석하며, 지휘권 발동 즉시 윤 총장의 권한이 박탈됐다고 해석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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