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보증료 없애야"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돼 미회수금 없어"

"최근 7년간 수취한 특약보증료 444억원"

김희국 의원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20일 전세자금대출의 특약보증 보증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진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HUG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수백억 원의 보증료를 더 받아놓고도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난 2월말 서민주거안정,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3월부터 0.05%에서 0.031%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보증료율 인하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HUG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2014년 출시됐다.

감사원은 HUG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보증료율을 결정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처리와 중복되고,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사유로 일반관리비와 목표이익을 각각 0%로 설정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미회수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일반관리비, 목표이익, 미회수율이 각각 0%인 점을 반영해 적정보증료율을 0%로 산정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HUG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로 수취한 금액은 총 444억 원이다.

HUG가 보증료율을 낮추기 전인 2월 말까지 수취한 금액은 389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감사 지적 사항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HUG는 그 동안 444억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더 받은 것이고, HUG가 재산정한 보증료가 적정 수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148억 원을 더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과다하게 받은 보증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HUG가 특약보증을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0.006%의 위탁수수료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진 주택도시실장은 이에 대해 "전세 임차인을 위해 보증료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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