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보금자리론, 사회적 배려층 금리우대 5명 중 1명 뿐"

"대부분이 앱 다운 받아야 주는 '0.02%p' 금리할인 쿠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5명 중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조5000억원(57만2000건)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4000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조4000억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조2000억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애플리케이션(앱)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 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포인트부터 최대 0.4%포인트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준다.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300만원 기준·20년 만기·대출이자 3.35%)으로 가구당 약 300만원을,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2200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약 600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2017년 10조7000억원(8만4000건) ▲2018년 7조6000억원(6만건) ▲2019년 27조1000억원(23만5000건) ▲올 상반기에만 23조1000억원(19만3000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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