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면 집 있는 사람보다 결혼 가능성 65% 하락"

한경연 조사…출산 가능성도 55.7%↓

"주거 부담 경감 위해 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년 추계 제54회 웨덱스코리아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0.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가능성은 약 65.1% 줄어들고,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는 1.0을 기록해 OECD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천명당 혼인 건 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19년 4.7로 5.0이 무너지는 1970년 통계작성이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해 거주 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 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할 때 거주 유형의 차이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주 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심 항목인 자가, 전세, 월세 거주유형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거 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 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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