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연임 왜 찬성했냐"...예보 국감서 여야 맹공(종합)

위성백 사장 "손태승 회장 연임, 이사회 자율경영 존중"

"손태승 회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검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위성백 예보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이준호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우리금융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 ISS가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다. 2대 주주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는데 예보는 찬성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보가 (손 회장에 대해) 책임을 면책해주니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 사장은 "과거 우리금융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2016년에 과점주주 중심으로 자율경영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회사에 500억원 가까이 큰 손실을 끼친 사람을 연임시킨 것과 자율경영이 무슨 상관이냐"고 질타했다. 위 사장은 "주주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에게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손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게 됐다.

우리금융 지분 8.82%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했으나,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에 우리사주(6.42%)도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위 사장은 "대법원에서 소송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현재 회장으로서의 업무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0.10.20.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문책경고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잘못을 안 한 게 아니고 금융위, 금감원 중에 누가 징계해야 하냐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징계 양정과 관련해 명백하게 과중하지 않다 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말이 어려운데, 처벌하기는 하는데 지나치고 가혹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을 연임하고 정상적이라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건 인사 문제"라면서 "법적으로 무죄면 아무 관련이 없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냐"고 부연했다. 이에 위 사장은 "감독원의 징계와 법원의 판단, 더 나아가 우리금융의 경영에 대해 주주들이 고민했다. 의원님 말도 충분히 고민에 포함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설립 취지에 맞게 경영했다고 생각하냐"며 "예보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단독 조사나 금감원과 공동검사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단독조사를 한 번 하고 공동조사를 12번 했는데 시정조치가 이뤄졌냐"며 "시정조치한 것이 없고 경영참고사항이라고 해서 60건 통보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위 사장은 "예보는 금감원과 달리 위법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지도하는 것 위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가능하면 금융회사가 자율시정토록 하고, 경영참고사항으로 통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예보가 최근 5년동안 조사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뢰를 12건인가 13건 했는데 결과가 9건 나왔다"며 "한 명은 벌금형이고 다른 한 명은 소송 중이다. 나머지 7명은 그냥 처분없이 종결됐다. 그럼 참고하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위성백 예보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위 사장은 "저희들이 과거에 부실금융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회수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는데, 부실관련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 공사 힘으로 조사할 수 없어서 검찰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처분,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높아야 하는데 그게 거의 없다"며 "예보의 올해 예산이 1300억원 정도 된다. 그 예산은 금융하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직간접적으로 들어온 것이다. 잘못된 제도는 고치고, 들어간 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라"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가져온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배상 작업에 들어갔다며,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오 의원은 "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고, 우리은행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197억1000만원과 함께 가입 고객에게 1071억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됐는데, 정상적인 회사라면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DLF 사태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손 회장이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피해 규모면 예보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위 사장은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으나, 향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보통은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검토했더니 이런저런 문제로 잘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일은 손해배상청구가 되어야 되는 사안이다. 이행계획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도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예보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강 의원은 "DLF 등 사모펀드 사태는 모든 정치 논리를 떠나서 금융 감독의 실패로 보고 있다"며 "금융 감독 최고기구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금융의 기본인 상식에 충실했다면 사모펀드 사태를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있지 않았냐"고 부연했다. 위 사장은 "금융감독 권한과 연계된 사안인 것 같다"고 답하면서 예보의 사전적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작년 6월 마련한 로드맵에서 올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위 사장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적정한 매각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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