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 주민번호 제출 요구 없었다"...역학조사 단계 포함여부도 쟁점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4차 이날 공판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간부인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신자인 31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이틀 뒤인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특별관리전담반장으로 파견을 나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다.

재판에서는 신천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개별 신도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누락된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놓고 쟁점을 다퉜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하루에 2배, 3배 이상씩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부분 신천지 환자였다. 그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결정을 빨리 해야 했다"고 신천지에 전체 신도명단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부가 요청한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이 역학조사가 아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방대본이 신천지에 처음 보낸 공문을 보면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게 없다"며 "해당 공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게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증인과 신천지 총무인 B씨가 나눈 통화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신천지가 교인 정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 등으로 증인과 협의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정부 측과 협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대해선 A씨도 "B씨가 노력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본부에서 A씨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측 관계자 4명과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여부를 놓고 신천지 측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사람이다.

신천지는 이날 회의 이후 하루 뒤인 25일 정부 측에 1, 2차에 걸쳐 신천지 명단을 제출했다.

또 중수본이 신천지 측에 보낸 정보제공 협조요청 공문에서도 이름과 주소, 직장명, 가족 등 정보만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기재사항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 측이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3차 공판기일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날 재판에 A씨가 출석함에 따라 부과 결정을 취소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