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美대법관 지명자, 상원 법사위 통과...26일 최종 인준
상원 법사위, 공화당 주도로 인준안 승인...민주당은 불참
'공화당 우위' 상원 본회의도 통과 후 취임 전망
[워싱턴=AP/뉴시스]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2020.10.14.
AP, CNN, NBC 등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이날 배럿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법사위 소속의원은 총 22명으로 공화당이 다수 지위(12명)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법사위 소속의원 10명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시작부터 부끄러운 절차였다"며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대선(11월 3일) 레이스 중 인준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배럿은 대법관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 100석 중 과반이 넘는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배럿 지명자 인준안의 상원 본회의 통과는 이미 확실시 된다.
상원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가결하면 배럿은 같은 날 대법관으로 정식 부임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하자 그의 후임으로 보수적 판사인 배럿을 지명했다.
배럿이 최종 임명되면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짜인다. 낙태, 이민정책,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의 논쟁적 의제들을 놓고 보수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이유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보수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대선 결과를 놓고 대법원에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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