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강제징용 간극 여전…"대화 통한 해결엔 공감"(종합)

韓, 日정부·징용기업에 강제징용 판결에 성의 강조

수출 규제 철회 촉구,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전달

"정권 교체로 대화하자는 부분에선 공감대 있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외교당국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간극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만 양 국장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이뤄진 대면 협의에서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2시간여 동안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지난 28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6월 화상으로 진행된 후 4개월 만이다.

이날 김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사법부 소관이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에 대해 타키자키 국장은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일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다키자기 국장은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현금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하며, 한국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요구와 연계한 연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연내 개최 노력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성을 상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현금화 조치와 관련한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한국이 의장국으로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얘기했고, 일본은 참석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여러가지 고려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개최를 염두에 두고 계속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서울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email protected]

특히 김 국장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로 예상됐던 해양 방류 결정을 일단 보류했지만 여전히 해양 방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28일 주일 외교단을 초청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을 소개하며, 한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이고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독일 등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소녀상 설치는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 수록 양국간 인적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은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14일 간의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권이 바뀌었으므로 대화하자는 부분에서는 양측이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핵심 파트인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할 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고 있어 앞으로 긴밀히 대화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본 측에서도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서로의 입장에 근거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의사 소통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국장은 의사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형태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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