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향후 5년 계획서 ‘군민융합’ 제외…美 공세 인지한 듯

군민융합, 군민단합으로 대체

[베이징=AP/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5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21∼25년 적용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 계획과 관련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10.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가 29일 폐막한 가운데 중국이 향후 5년(2021~2025년) 계획에서 '군민융합'(軍民融合)‘ 내용을 제외시켰다. .

30일(현지시간) 중국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날 5중전회 폐막 후 낸 공보(발표문)에서 국방 능력 강화를 기술한 부분에서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국방실력과 경제실력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국방기술 공업의 구도를 개선하고 군정(軍政), 군민 단합을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훈련과 전투 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 등 전략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5년 전 18기 5중전회 때 등장한 ‘군민 융합’이라는 표현이 제외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은 미국이 대중국 공격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자신들의 첨단기술이 민간 시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군의 현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이유로 화웨이, ZTE(중싱통신) 등 중국 기업을 수출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다만 중국이 ‘군민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전략을 수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국 지도부가 개혁을 이용한 강군, 기술을 이용한 강군 및 군 현대화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군과 민간 차원의 협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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