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시 재응시 없는 의정협의체 거부…정부 "대화로 풀어야"

의협, 의대생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 선결 요구

"복지부와 대화 무의미…협의체도 못 받아들여"

정부,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선제 조건 아냐

"대화로 문제 해결 요청할 것…논의는 협의체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사 국가고시 재신청 마감 시한을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연장했다. 사진은 재신청 마감날인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의 모습. 2020.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며 의정 협의체 거부 의사를 내비친 데 대해 정부는 국시 문제가 협의체 선제 조건일 순 없다면서 대화를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입장문에서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진료 현장 복귀를 합의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실무 논의 단계에서 의협이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등을 요구하면서 의정협의체 구성은 답보 상태다.

개원 의사와 전공의 등이 집단휴진을 결정하면서 의대생들도 국시를 집단 거부하자 복지부는 2차례 재접수를 진행하고 시험도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의정 합의가 이뤄진 이후 추가 접수 기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올해 응시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36명만이 국시 응시를 신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동의 없는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 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2차관은 "국민의 수용성이나 동의에 있어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견이) 오는 것도 있고 단일한 의견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의료계 등에서도 국시를 못 봤을 때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다"며 "각계각층이 주는 의견들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협의체와 관련해 전날 배포한 입장문 외에 의협에서 복지부에 별도로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는 없다.

복지부는 우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의정협의체 선결 조건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의정협의체 내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장문 외에 아직 의협으로부터 별도 공식 입장 등을 받은 바 없다"며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협의체에서의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협의체가 열리면 공식 안건과 상관없이 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안건을 무엇으로 할 건지, 안건에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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