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한국노총, 코로나19 극복 공동결의문 채택…"고용유지 노력"(종합)

해고방지 위한 근로감독·노사정 합의문 이행 지원 등

이낙연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

김동명 "文정부, 노동 가치 침해시 저항 선봉되겠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4분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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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조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은 앞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된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의문에는 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을 위한 정부 운영 조직에 한국노총의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 동반자"라며 "노동존중실천단 의원들이 노동존중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필수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관련 현안이 시급하다"면서 "그 밖에 노동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다른 사안도 협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 정책 일치성이 높아졌다"며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바로 잡았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은 21대 국회의 엄중한 과제이자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에 더 강한 사명 의식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든다.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에 노조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 동지에서 저항의 선봉으로 (한국노총의) 위치가 바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교원단체에 교섭협의권을 부여해 근무조건과 복지 등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비공개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산업 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노동존중 실천단(윤후덕 단장)을 출범하고 ▲중대재해(팀장 박주민) ▲플랫폼노동자(임종성) ▲중소제조업(이장섭) ▲공무직(김주영) ▲상병수당(정춘숙) ▲선원노동자(어기구) 등 각 분야별 팀장을 임명했다. 총 4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며 9대 우선실천과제TF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4·15 총선 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등을 포함한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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