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석열 여론조사 포함 기준 있나"…선관위 "제한 규정 없어"

김형동 "제한규정 없으면 부도덕한 문제 인물도 포함될 수 있어"

선관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문제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진천=뉴시스]김병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차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12일 여론조사에 누구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여론조사 대상과 관련한 제한 규정이 있냐"고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언론사가 임의로 부도덕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1위로 등장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은 본인이 몇 번이나 '나는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공무원이기도 한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며 "언론에서 (검찰총장의) 중립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어느 당, 어느 세력의 후보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여론조사 대상 인물 선정에)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사무차장은 "여론조사에 (누구를)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론조사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email protected]

박 사무차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조사 방법이나 설문지 구성 내용에서 무리하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따지기는 하지만 누구를 넣고 뺄 것인지는 (선관위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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