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아파트 공급은 한계…대신 질 좋은 빌라"

정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 2년내 공급키로 결정

수도권에 내년 상반기 2만4000가구 집중 공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전국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전세형 주택 2만4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4만9000만 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입주 할 수 있게 하고, 매입약정을 통해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를 새롭게 도입해 전세형 주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안이라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대신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신규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을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금리가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없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충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었다."

-오늘 발표한 공급 방안이 대부분 빌라 형태로 예상되는데 실제 수요도가 높은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5년 전 쯤에 인허가가 끝났어야 된다. 아파트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번에 매입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 매입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그래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 단가가 6억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그런 주택들이 공급될 것이다. 그런 요구(아파트)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전체 공급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공급물량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번 대책 물량을 반영하기 전에는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 25만1000가구, 서울 6만8000가구여서 예년에 비해 서울의 경우 줄어든 상태였다. 그런데 이번에 11만4000호를 추가 공급하게 되면서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 27만 가구, 서울 8만2000가구가 되기 때문에 10년 평균에 비해 수도권은 5만 가까이, 서울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호텔 리모델링을 언급했는데 오늘 방안에는 간략하게 언급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텔 리모델링은 우리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전세형 공급임대 공급 전체가 11만4000가구이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다. 비주택에는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이 포함된다. 일부가 호텔이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2~3%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유럽이나 주거복지를 하는 나라는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2인 가구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임대료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다. 머지않아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호텔이 질 좋은 청년 주택으로, 1인 가구형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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