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법안소위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제1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4차 회의가 이날 오후 재개되는 것과 관계 없이 법안소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4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 추천이 불발될 경우 개정안 카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12월 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의결정족수를 현실화하거나 시한이 지날 경우 야당의 추천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안소위에는 박범계·백혜련·김용민 민주당 의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민주당은 유 의원의 개정안도 병합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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