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9차 전력계획' 곧 나온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예정된 수순"

등록 2020.11.26 13:05: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부, 얼마 전 전력정책심의회에 계획 보고

국회 상임위·공청회 등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신한울 3·4호기 계획, 8차와 마찬가지로 빠져

원전 2034년까지 11기 줄고, 신재생 확대 전망

[안동=뉴시스]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 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0.10.22

[안동=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정책심의회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0.10.22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앞선 8차와 마찬가지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맞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예정대로 폐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얼마 전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9차 전력계획을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주요 내용은 전력 수급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공청회 등이며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한 번 더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당초 8차 전력계획과 지난 5월 발표된 초안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9차 전력계획에 포함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등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건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아예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10차 전력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정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이번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지난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초안을 보면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같은 시기에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15.3GW)가 폐지된다.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2034년 24.8%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