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대검의 판사 불법 정보 수집 수사 필요"

"대검, 판사 25명 대상 불법적 여러 정보 수집"

"공소유지 위해 정보 수집했다는 해명 충격적"

"누가, 왜, 어떻게 등 수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26일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판사 정보 관련 문건의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남국·김용민 의원은 자당 법사위원들을 대표해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에서 판사들을 상대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는 문건을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불법성, 사법 독립성 침해 등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검은 25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여러 정보를 수집한 거로 드러났다"라며 "12명은 세평을 작성해 특정 모임 출신 여부와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여부, 취미, 가족관계 등 지극히 개인적 정보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정보들을 모두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했다고 하는 대검의 해명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검사의 적법한 직무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성된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수집한 건지, 불법적인 정보 수집 대상이 된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선택한 것인지, 작성된 문건은 어떻게 쓰였는지 등을 수사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에 위임받은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라며 "지금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절실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함께 이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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