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국정조사 신중론…"수사·재판 중이면 못 해"

"국정조사 시점 등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단할 것"

'국조 수용' 野 향해 "정치 공세 소재거리로 삼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윤석열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중인 상황'을 들며 신중론을 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다음날인 25일 이낙연 대표가 가장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고 도리어 추 장관 국정조사도 병행할 것을 요구하며 역공을 펴자 선회하는 양상이다. 현재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절차 외에 직무집행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만난 기자들이 국정조사 추진 시점을 묻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다"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시기는 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선 "지금 처리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감안하면서 원내대표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원내지도부로 공을 넘긴 뒤, "이것을 게임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선 절대 안 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만약 그런 의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했다는 것이면 그것을 어떻게 게임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정치적 공세 소재거리로 삼으려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선 감찰조사, 후 국정조사"라며 "감찰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못하도록 돼있어서 물리적으로 당장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선회는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파장을 일으킨 윤 총장에게 '스피커'를 내어주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통상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카드를 여당 대표가 먼저 언급해 빌미를 줬다는 우려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연일 띄우고 있다. 이날 당 소속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의원 4명까지 총 110명의 공동 발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 시행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앞서 최고위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끌고가려 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이 대표에 대해선 "법무부가 할 일은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국회가 할 일도 해야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적인 의심을 사는 중대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손놓고 있을 수 있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짚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을 국회도 책임있게 나서서 대응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 안에 해야 한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누차 우리 당의 지도부, 특히 이 대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특히 코로나 피해 때문에 고통받고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대해선 정부의 대책을 계속 촉구해왔다"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평소 요구나 주장, 정부에 대한 촉구에 따른 결단의 의미도 담겨있다. 대표의 전격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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