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윤석열, 징계위서 해임되고 문 대통령 코멘트할 것"

"직무 복귀해도 징계위원회가 중요"

"판사 스타일 파악은 수십 년 관행"

"청와대도 수십, 수백 번 사찰한 셈"

"해임되면 상당한 국민적 저항 예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행정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이 예정된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내부 도로에 교통 관련 표시가 보이고 있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은 30일 "오는 12월2일 추미애 장관 뜻대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이 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와 관련해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라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고 윤 총장이 복귀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모레 열리는 해임 징계위원회"라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이유로 내세운 판사 사찰과 관련해 "사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불법적 목적과 방법으로 뒷조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른바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건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은 공판부 검사들이나 변호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왔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는 우리나라 판사, 검사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꽉 쌓여 있다. 그렇다면 참여연대가 그동안 법관과 검사들을 사찰한건가"라면서 "이건 정말 너무 나간 거고 추 장관이 발탁한 감찰부 검사가 죄가 안된다고 양심선언을 했지 않나. 갑자기 여러가지 징계 이유가 안되니 사찰이란걸 집어 넣어 아주 급조했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라든지 세간에 화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아마 청와대에서 그 해당 판사의 여러가지 스타일, 재판 성향, 출신 등 다 받는다. 그런데 검찰이 한 걸 사찰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또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검찰 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고 하면 검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심한 회의감이 생길 것"이라면서 "12월2일 해임이 안돼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할 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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