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부터 업무 복귀까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업무에서 잠시 손을 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즉각 변호인을 선임한 뒤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직무집행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며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손해 염려가 없고,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을 들여다봤다. 감찰위는 윤 총장의 감찰조사,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등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에 관한 기록 등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는 2일 열릴 검사징계위원회도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직무에서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약 40분여만에 대검으로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부터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까지.

◇2020년

▲11월24일
-추미애,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징계도 청구
-윤석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11월25일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대검 감찰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판사사찰' 자료 목적
-부산 동부지청서 7년만에 첫 평검사회의…"위법·부당하다"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검사 "정상적 업무 수행"
-대검 연구관들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1월26일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해달라" 법원에 소송 청구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의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심의' 12월2일 진행
-전국 고검장들 "윤석열 직무정지, 신중했는지 의문"
-일선 지검장들 "검찰 정치적 중립, 심각히 훼손"
-서울중앙지검서도 첫 성명…"절차적 정의에 반해"
-대검 중간간부들 "충분한 진상 확인 없었다"
-변협 "윤석열 직무정지 성급…증거 부족해"

▲11월27일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행정4부 배당
-검사들 성명에…추미애 "인식 간극에 충격 받아"
-윤석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방어권 행사 차원"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재고해달라"
-전직 검찰간부들 "검찰 중립·독립 무시하는 것"

▲11월28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추미애와 교감 없었다"

▲11월29일
-윤석열, '집행정지 신문' 불출석 의사
-법무부 감찰위, 12월1일 회의 소집
-'윤석열 감찰' 평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려워"

▲11월30일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조남관 총장 대행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전국 58개 검찰청서 "윤석열 직무정지 재고" 반발 성명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 "직무정지 재고해달라"

▲12월1일
-법무부 감찰위 "윤석일 직무정지 부적정"
-법무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진행했다"
-윤석열 "징계위 연기해달라" 기일변경 신청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부당' 집행정지 인용   
-다시 출근한 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