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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5.4% 증가 52.8조…병사 마스크 주당 3매 지급

등록 2020.12.02 21:30:22수정 2020.12.02 2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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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774억 감액

마스크 주 2매→3매 지급 위해 161억 늘려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등 1799억 증액

내년 국방예산 5.4% 증가 52.8조…병사 마스크 주당 3매 지급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2021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50조1527억원)보다 2조6874억원(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는 국방부가 제출한 52조9174억원보다 774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코로나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 사업 착수금 등이 반영돼 2097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 전력운영비는 교육 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 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 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정부안과 동일하게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84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됐다. 공사 진도를 고려해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에서 123억원이 감액됐고, 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은 11대에서 6대 줄면서 75억원이 감소했다. 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도 89대에서 15대로 줄면서 44억원 감액됐고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통신요금 항목도 감액이 이뤄졌다. 

감액된 예산은 장병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재투자하기로 조정했다. 국회는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사당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61억원을 증액했다. 국내 섬유업계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전투복 소재 국산화에 72억원, 병사 군 단체보험의 단가 인상을 고려해 19억원을 증액했다.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월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표/국방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이 12월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표/국방부 제공)  [email protected]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해 올해보다 1.9% 증가한 16조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방위력 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검독수리-B Batch-Ⅱ(-1096억원), 함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Ⅱ(-316억원), 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 2573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신규사업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계속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 등 1799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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