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유임됐지만…윤석열 징계위 전후 文 '결단의 시간'

文대통령, '원년 멤버' 박능후·김현미 등 4명 장관 교체

추미애 교체 카드 만지작…변수는 윤석열 징계위 개최

윤석열 징계위 결론 나기 전 秋 거취는 계속 유임될 듯

靑-與, 추·윤 갈등 이슈 장기화에 부담…"내주에는 매듭"

징계위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선제적 교체 카드 거론

靑 "인사 수요 있어"…文대통령, 연말연초 2차 개각도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를 포함한 '12·4 개각'을 단행했지만, 이 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2차 개각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최근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징계위의 결론이 나온다면 추 장관만을 '원포인트'로 교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이 4일 헌법소원 이의 제기에 나서면서 징계위가 오는 10일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연말 소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4명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은 지난해 '8·9 개각'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개각에서 눈에 띄었던 것은 각종 논란의 중심으로 거론됐던 장관들 위주로 교체됐다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40%대가 무너지는 등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해지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경질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까지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설화 논란에 휩싸였다.

박능후 장관 역시 독감 백신, 의료계 갈등, 장관 추석 포스터 논란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코로나19 대처 이유로 교체가 계속 늦춰졌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하면서 자질 시비를 불렀던 이정옥 장관 역시도 교체 대상자였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질성 인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실적이 부족해 성과를 못낸 경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추미애 장관은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두고 윤 총장과 극한 대치전선을 펴는 상황에서 지금은 교체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추·윤 갈등이 일단락 정리되면 추 장관 교체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 불가피성을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고민이 많다"고 토로한 것도 이 같은 인식 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오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추·윤 갈등 탈출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 안에는 추 장관 교체 카드 역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추 장관 입장에서는 가시화된 검찰개혁 성과를 얻게 된다. 장관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게 되면서 충분히 나갈 명분은 마련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적었다.

변수는 10일로 또 한차례 미뤄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 연기 요청과 문 대통령의 '징계위 정당성' 요구에 추 장관은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위가 오는 10일 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윤 총장의 거취와 징계 수위가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 추 장관은 그대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여권 다수의 기류다. 내부적으로는 "추 장관 먼저 물러나게 될 경우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징계위 개최와 연동돼 추 장관의 거취 또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소집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추 장관 역시 계속 유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중앙로비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해 각 단체의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다만 추·윤 갈등 이슈 장기화로 정부 여당의 국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은 고심 지점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징계 국면이 다음주 안에는 정리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다음주를 넘어서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어떻게든 다음주 안에는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 총장의 헌법소원이 기각된다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날짜에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면 문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추 장관 교체 등을 포함해 이반한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카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징계위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이 때는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부에서는 징계위 정당성 논란이 일 경우, 선제적인 '추 장관 교체 카드'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연말연초 소폭 규모의 2차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궐선거 관련 인사 수요도 있다"며 "총리도 두 번에 나눠 한다고 말했지만, 다음번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개각에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 대상자로 유력하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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