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도한 자산투자 우려…고액 신용대출 특별관리"(종합)

도규상 "신용대출 특정 자산시장 쏠림 모니터링"

"올해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자금지원 지속"

[서울=뉴시스]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2020.12.2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를 내보이며,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특별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최근 급증했던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5영업일 동안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2179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하반기의 월초 동일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나,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부위원장은 "앞으로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총 67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79만여명의 소상공인들에 18조3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또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도 4만30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금리·한도 등을 우대한 26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실시했다.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설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도 부위원장은 "18일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실무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정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해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이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앞장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는 길이라는 자세로 금융권이 앞장서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필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8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지난달 23일 2차 프로그램 개편 이후 9영업일 동안 645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33조3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8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8일 기준 252만2000건, 277조원에 이른다. 신규대출·보증이 총 171만7000건(115조6000억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80만4000건(161조5000억원)이 이뤄졌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33만6000건(138조7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115만1000건(137조2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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