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정신질환자 22%↑…정신건강에 2조 투자, 공공책임 강화(종합)

위험군, 2018년 3.8명→2020년 3월 17.5%

코로나 한창 2020년 9월 22.1%까지 증가

범정부 협력 체계 구축해 공공 기능 강화

14개 정신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지정키로

정신전문가 취약지 학생 찾아가 정신상담

폐쇄병동에선 병상1.5m 띄워 밀집도 완화

중독전문병원 17개 설치, 전국서 치료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데,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권역별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정신의료기간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실적을 보면 2019년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치매 환자를 제외하고 316만명이다. 최근 5년간 약 22%가 증가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1번 이상은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극단적 선택 사망률은 2019년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2.2%로 캐나다 46.5%, 미국 43.1%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우울위험군은 3.8명이었으나 2020년 3월엔 17.5%, 2020년 9월엔 22.1%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등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민관 협력도 강화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000억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하며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염 정책관은 "2025년에 약 5200억원이 투자되면 전체적으로 보건 예산의 3.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5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인 5%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등을 운영해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는 2020년 1대에서 2021년 13대로 확대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학교밖청소년은 지원센터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병의원 연계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한 25% 정도 된다"며 "그 아이들 대부분은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거라서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마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보호조치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취약노인 대상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서울=뉴시스]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5년 간 주요 기대효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1.14. [email protected]

정신의료서비스 확충, 관리감독 제도도 개선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응급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정신응급의료센터를 14개소 지정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또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개선하고 병상 당 이격거리를 최소 1.5m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밀집도를 낮춘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염 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현재 입법예고가 1월5일까지 끝났고 정부 내부의 여러 가지 규제심사라든가 관련절차를 거쳐서 3월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염 정책관은 "동네 의원에서는 수면제를 처음 처방하거나, 문진표에서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환자에 대해 정신과로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정부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는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도 강화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하여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발·보급하고,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