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 완전한 입양 전 시간 갖는 게 중요하단 취지"

文대통령 신년 회견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

국민의힘 "대책이 교환·반품인가"…정의 "매우 부적절"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의 아동학대 방지 관련 발언에 대해 "완전한 입양 전에 아이와 친밀해지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입양 전 관례적으로 허용하는 사전위탁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다른 선진국 사례도 그런 방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2020.08.12. [email protected]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월성원전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과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는 '월권적 발상'이라며 정치 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정치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본다"며 "만약 감사의 목적이 정치적이라던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원전 정책관이 반영된다면 단호히 반대하고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잘 협조하고 시대적 추세에 잘 맞춰가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정적으로 검찰개혁을 잘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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