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금융권에 코로나 고통 분담 압박…"상생 노력 당부"

홍익표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연말까지 연장되길"

"코로나에도 금융권은 실적 올려"…이자멈춤법 제안도

정책위 "은행 대다수 외국인 소유…법으로 제한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이자멈춤법을 제안한 데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 방침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하며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가급적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는 수혜 대상을 확인해 대상과 범위 확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면에도 금융권은 실적을 올렸다"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 문제를 지적한 뒤 "은행권도 우리 사회의 상생, 협력, 연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2020년 9월 30일로 예정된 기한이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금융위가 추가 연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정과 금융기관의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도 실적을 낸 업종 중 하나로 금융업을 꼽고 있다. 당 내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은행권이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올 한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은행권의 이자제한을 법제화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자멈춤법에 대해 "그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 없다"며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70%가 외국인 소유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자멈춤을 법으로 만들어서 제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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