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출범 환영…노무현 약속, 19년 만에 지켰다"

"성역없는 수사 첫걸음…기득권 지키기로 변질말아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으로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환영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잡았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막아설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역사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뒷받침 하겠다"며 "멈춤 없이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지 25년만이다. 오래 기다리며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수처 출범에 따라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가 더욱 맑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공수처'로서 신뢰받기를 기대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해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청렴해지도록 공수처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한가지 과제가 오늘 첫 매듭을 푸는 날"이라며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향한 한 줌의 소금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이 시작한 공수처,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출범한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윤준병 의원은 "공수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 특히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재정 의원도 "권력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명령과도 같다"며 "국민의 간절한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이용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70년 가까이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의 기소 독점체제를 허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칫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닌, 검찰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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