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국인 대출받아 고가주택 임대업' 기사링크…이유는?

59억 국내 대출받아 79억짜리 건물 산 외국인 사례 언급

"고리로 1000만원 대출받는 서민 많은데…형평성에 문제"

고소득자에만 저리로 대출 몰아주는 왜곡된 실상 비판

"기본대출 반대하는 분들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기본대출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고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일부 외국인이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서울에 4층짜리 주택건물을 79억원 주고 산 한 외국인이 59억원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 고소득 고자산자에게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줘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렬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썼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안팎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대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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